기술이전계약서

□ 계약 기술명

구분	기술명	특허 등록번호
특허

※ 구분 : 특허, 노하우, 기술지도 등을 구분하여 기재

※ 특허등록번호 : 특허 등록 전 기술이전시 특허 출원번호 기재

202  년    월    일

□ 계약 당사자

기술 제공자	소속(회사명)
	대표자	(서명 또는 날인)
	주소
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
	연락처
기술 수요자	소속(회사명)
	대표자	(서명 또는 날인)
	주소
	사업자등록번호
	연락처

□ 중개자

중개자	소 속 / 성 명	(서명 또는 날인)
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
	연락처
	주 소
	E-mail

기술이전계약서

특허권이 있는 기술의 특허권자인 양도인 ○○○(이하 ‘갑’이라 함)과 양수인 ○○○(이하 ‘을’이라 함)는 특허권의 양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(이하 ‘본 계약’이라함)을 체결한다.

다 음

제1조 (계약의 목적)

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자신의 특허권(이하 ‘본건 특허’라 함)을 양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제반사     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본건 특허의 표시)

계약의 목적이 되는 본 건 특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• 특허번호 :

• 발명의 명칭 :

제3조 (양도의 범위)

갑은 을에게 본건 특허 일체를 양도한다.

제4조 (특허권의 이전 등록)

갑은 을이 자기(을)의 비용으로 본 계약에 의해 특허권을 이전하고 이를 등록하는 것에 동의한다.      따라서 갑은 을의 청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류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.

제5조 (특허권의 권리 변동 사항)

갑은 본 계약체결일 현재 본 특허기술에 대하여 제3자에게 질권을 설정하고 있거나, 본 특허기술의    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, 이용 허락 등을 하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는 안 되며, 이로 인해 을에게 손     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은 을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제6조 (특허권 양도대금)

1항 : 을은 갑에게 제3조에 의한 본 특허기술을 양도하는 대가로 현금 ○○○원을 지급한다.

2항 : 을은 갑으로부터 특허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은 때에 위 1항의 대가를 현금으로            지급한다.

제7조 (대가의 불반환)

1항 : 본 계약 상 특허권의 내용 및 권리성 등에 대한 판단 및 결정은 각 당사자의 책임과 판단 하           에 이루어지고, 이에 더하여 을이 본 계약에 따라 갑에게 지급한 특허양도의 대가는 어떠한           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.

2항 : 갑은 을의 특허권의 실시가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,            그 실시에 의하여 을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실시료 지불을 포함하는 을의 어떠한 손실에도          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다만, 갑은 을이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           원한다.

제8조 (특허 연차료 등)

본 계약상 특허의 소유권 이전등록일자의 이전에 권리유지를 위하여 납부하여야 할 연차료가 있다      면, 갑이 이를 완납하기로 한다.

제9조 (계약의 변경 및 해제·해지 등)

1항 :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서만          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, 그 변경내용은 변경한 날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2항 : 본 계약의 이행이 전부 완료되기 이전에 어느 일방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, 타방은 그 일방           에게 [15]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, 그러함에도 그 일방이 이행을 하지            아니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3항 : 전항의 해제·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,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          위반한 자는 이로 인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제10조 (분쟁해결)

본 계약과 관련하여 혹은 쌍방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갑과 을은 이     를 상호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토록 노력하여야 하며,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    는 _________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.

제11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의 효력은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날(계약체결일)부터 유효하다.

제12조 (합의사항이외의 경우)

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상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, 쌍방의 신의성실     에 기초한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제13조(입회중개인)

본 계약은 ( )가 입회·중개하였다. 따라서 ( )는 본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음을 보증하며, 그     체결과정에 그 어떤 기망·착오·의사표시의 불일치가 없었음을 확인한다.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 기명 날인을 한 후 각각 1통씩 보유하기로 한다.

첨부 : 1. 갑과 을의 법인인감증명서 1부.

2. 갑과 을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
년   월    일

갑 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을 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

입회중개인 : ____________________________